이르면 23일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는 절차를 마무리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3일 관련 법적 절차인 전략물자수출고시 개정에 착수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우대국) 복원을 위해 일본과 협의를 추진한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사실상 ‘보복조치’로 실시했던 수출규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3년8개월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또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건설,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 시장에 양국 기업의 공동진출을 모색하고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 등 협력채널도 신설·확대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년 만의 양자 정상 방문 재개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방일 성과와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WTO 제소 취하 절차를 오는 23일 마무리한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허가 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정부는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하는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자원무기화 공동대응을 비롯한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및 LNG선 수주 등 에너지안보에도 손을 잡는다.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 확대 추진 등 기후변화에도 협력한다.

그동안 중단됐던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가 오는 29~30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 경제인회도 오는 5월 16~1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경제계 교류 협력도 본격 추진된다.

이 장관은 “지난 16~17일 정상 방일은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