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를 두고 피해자 측 반발과 국민적 질타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열흘 뒤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나 직접적 사죄와 반성의 말도 얻어내지 못했다. 이로 인한 지지율 하락, 야당의 비난 등 후폭풍도 상당하다. 강제징용 문제해결이라는 1차원적 시각에서 본다면 해법안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또 다른 의미와 평가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목표를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인태 지역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증대’로 삼고, 대일외교로는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회복 및 현안 해결,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 구축, 김대중-오부치 선언 발전적 계승, 미래 세대 열린 교류 확대’를 언급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강제징용 해법안 선제적 대응 및 한일 정상회담은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강제징용 해법안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 한국의 생존과 국익 추구라는 전략과 동시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조속히 실현하고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 고육지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국제사회는 미-중 경쟁 심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과정에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한일 관계 회복과 한미일 협력 강화는 우리가 선택한 전략이고 대응이다.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애초 급하게 이뤄진 정상회담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결과는 좋았다. 먼저 10년 이상 단절된 셔틀외교의 복원으로 정상 간 신뢰 구축의 장이 마련됐다. 둘째, 국제정세 현실, 경제안보 등을 위한 한일 협력의 인식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했다. 셋째,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됐고, 지소미아도 정상화되는 등 양국 현안도 해소됐다.

한편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로 기대를 모았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직접적인 사죄와 반성의 언급은 없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공동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우회적이면서도 소극적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의 대승적 결단과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는 처사임은 분명하다.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갔다. 징용 문제는 인권 문제다.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나아가 일본 정부의 호응은 한일 관계 개선의 속도 및 한미일 협력의 범위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먼저 피해자 ‘끌어안기’와 ‘설득’과 ‘공감’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피해자 관점에서 강제징용 해법안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점을 인지하고 수렴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피해자와 소통하고 현실적으로 해법안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시키기에 장벽이 있었음을 솔직히 피력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나아가 야당 및 반대여론에도 포용적 자세로 대응해 한일 관계 이슈가 재차 정쟁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