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헤럴드 DB]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11.4% 줄이는 것으로 확정했다.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감축목표 14.5%와 비교하면 3.1%포인트(810만t) 줄어든 것으로, 산업부문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파리협정상 한 번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후퇴할 수 없어 정부는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과 수소 등 청정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NDC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이번 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54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21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030년 NDC 이행을 위한 중장기 감축목표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2030년 기준 전체 탄소배출량은 4억3660만톤으로 2018년 배출량 7억2760만톤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과 감축량 합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2030년 NDC를 40%로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2030년 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수정은 없다고 밝혀왔다.

대신 정부는 부문별 탄소감축 목표를 조정했다.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는 11.4%로 지난 정부에서 설정한 14.5%에 비해 3.1%포인트 낮췄다. 앞선 정부는 산업계에 2030년까지 3790만t을 줄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 감축량은 2018년과 비교해 14.5%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5% 감축을 탄녹위 측에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탄녹위는 감축목표 11.4%를 절충안으로 확정했다. 경제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줄어든 대신 에너지 전환 부문의 탄소감축량은 상향했다. 전환부문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량은 2018년 대비 45.9%로 직전 계획에 비해 1.5%포인트 상향했다.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비중을 놀려 탄소배출 400만톤을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한 탄소감축목표는 기존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늘렸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에 탄소감축 인프라를 지어주고 그에 따른 감축량을 인정받는 국제감축량 역시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400만톤 확대했다.

이에 정부는 원자력발전(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선설과 해상풍력 확대 등을 통해 안전성과 에너지 공급 균형을 추구하고 상향된 전환 부문 감축목표는 태양광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되 차기 전력 수급 기존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문에선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 아래 탄소배출 저감시설 투자 후 배출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와 정부 보조·융자 확대 등도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포함됐다. 이밖에 신축 건물에선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하고 기존 건물에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하는 한편,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통해 수송부문 탄소배출량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