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1일 회동해 향후 연금특위 일정을 논의한다. 지난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연금특위는 아직 첫 단계인 민간자문위원회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연금특위가 ‘좌초’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다시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민간자문위 보고 일정을 합의한다.

김 의원은 2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간자문위 보고서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점검하고 보고 일정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고서가 충분히 준비됐다면 3월 안으로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겠다”고 답했다. 연금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선 연금특위 임기 연장 계획도 구체화될 방침이다.

연금특위는 ‘개점 휴업’ 상태에 접어들었다. ‘얼마만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을 것이냐’에 대한 토론을 이끌었던 민간자문위는 당초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에서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폭(9%→15%)이 거론되자 정치권이 제동을 걸었다. 여야 간사는 지난 2월 8일 민간자문위원장들을 만나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토론을 원점으로 돌렸고, 연금특위는 동력을 잃었다. 연금특위는 지난 2일 민간자문위 회의 후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특위는 이밖에도 500명 규모의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자·사용자·자영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지만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에는 뜻을 모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금특위의 대략적인 연장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절차 중 그 어느 것도 구체화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간자문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간자문위원은 “한 달 가까이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연금개혁에 불씨가 꺼진 것 같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모두가 찬성하는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연금특위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라며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연금개혁 논의도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자리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용하 연금특위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연금개혁 관련한 여러 쟁점 사항들을 한 번 짚어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하자,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아니라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