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박진, 뮌헨안보회의 참석 긍정 검토…한일 장·차관 연쇄 접촉할 듯
강제징용 핵심쟁점 견해차…접점 모색 위한 고위급 만남
박진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실무자급 단위를 넘어 이달 중 고위급 단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피해자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피고기업의 배상금 기여와 사죄 부분에 대한 한일 당국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고위급 단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장관은 1일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는 17~19일 독일에서 개최되는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여부에 대해 “참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있다”며 “일본 외무장관이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일 외교장관 간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중순 한미일 외교차관 정례협의가 열리면 이를 계기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간 한일 외교차관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만남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가 마련한 한국기업이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판결금을 변제하는 ‘제3자 대위변제’ 해법에 대해 피해자 측은 피고기업의 기여와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피고기업의 직접 배상이나 배상금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위급 단위에서 논의가 진전된다면 이후는 정상 간 회담이 개최되는 수순이다.

다만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일본 측이 여전히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데다, 일본의 선(先) 조치 발표, 후(後) 한국 정부의 최종 해법안 발표 과정에서 피해자측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는 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2월 정상회담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한일 간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