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연일 북한의 위협에 따른 한국에 대한 확고한 확장억제를 강조하고 있다.

1일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핵무기 전략과 정책을 소개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원문과 함께 한국어 번역 버전이 공개돼 있다.

미 국방부는 직전 보고서인 2018년판 때는 21쪽 분량의 한국어 요약본만을 제공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42쪽에 달하는 전체 번역본을 제공했다.

미 국방부는 2010년판 때는 스페인어와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요약본을 제공했는데 2018년 스페인어와 아랍어를 제외하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새롭게 추가했다.

지난해 10월 국방전략서(NDS)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와 함께 동시에 공개된 NPR은 북한과 중국 등 미국과 동맹을 핵으로 위협하는 세력을 기술하고 이들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핵전략과 핵역량 강화, 비확산 노력 등을 기술했다.

특히 NPR은 “미국과 우방국·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허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 경고했다.

또 “미국의 대북전략은 북한의 핵, 화학, 미사일 및 재래식 능력이 제기하는 위협과 특히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맞이할 심각한 결과를 김정은 정권에 분명하게 할 필요성을 인지한다”며 “미국은 김정은 정권이 다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게 핵무기 기술, 재료, 혹은 전문지식을 이전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NPR은 한국을 비롯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신뢰성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2022년 NPR을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추가 발행했다”고 소개했다.

칼 차관은 이어 “NPR은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접근을 나타낸다”면서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 억제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재확인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 국방부가 이처럼 확장억제를 강조하고 이전과 달리 한국어 요약본이 아닌 전체 번역본을 공개한 것을 두고 북한의 대남 선제 핵공격 의지 및 능력 노골화 이후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 여론이 들끓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전날 서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상시적 수준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강화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