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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차이를 6개월만에 극복? 하향평준화 우려 팽배한 유보통합 논란
유치원·어린이집간 운영 체계, 서비스 격차 현저한데
격차 완화방안 8월께 발표…2026년 유보통합 완료
“첨예한 이해관계 조율 충분치 않을 것” 우려 팽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보통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유아교육과 돌봄(보육)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현장에서는 연일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행 보육과 유아교육 시스템의 격차가 완연한 와중에 너무 급한 시간표를 정해, 결국 유아교육 시스템이 하향평준화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교사 및 교지 소유의 의무, 체육장 운영규정, 수업일수 규정 등이 있다. 교사는 정원 40명 이하인 곳은 학생 수의 5배를, 41명 이상은 80㎡에 학생수 3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더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옥외 체육장도 정원 40명 이하는 160㎡, 41명 이상은 120㎡에 학생수만큼의 면적을 더하게 했다. 수업일수(180일)는 천재지변이나 휴업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줄일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교육청에 보고까지 하도록 했다.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아, 교사나 교지 소유 등의 규정이 없다. 보육 인프라 충원이 급선무다보니 공공·민간의 위탁운영에 큰 제약을 두지 않았다. 가정 어린이집부터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시설을 활용한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까지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다. 놀이터 설치 의무가 있긴 하지만 보육 정원 50명 미만은 면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원아들의 활동 공간 규제가 없는 셈이다.

무엇보다 교사 자격과 회계관리 방식의 차이가 크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아동복지학 등 관련분야 전공자가 교직이수를 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임용고시까지 치른 7급 국가직 공무원이다. 반면 보육교사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습을 거치면 자격이 취득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월평균 급여 차이도 크다. 지난 2011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월평균 급여가 385만원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88만원이었다.

회계관리도 유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사립까지 모든 유형이 K-에듀파인 시스템을 쓰고 있다. K-에듀파인은 국가가 회계 투명성을 직접 관리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용하고 있는 회계관리 시스템도 다르고, 지자체가 보급한 시스템을 아예 안 쓰는 곳도 많다. 회계관리의 투명성 보장이 안되는 상태다.

격차가 크다 보니 유보통합이라는 말만 나와도 반감이 거세다. 김영삼 정부부터 지난 30년간 시도해온 유보통합이 번번이 좌초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올해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유보통합 논의가 나오자 마자 “교육 여건, 교사의 처우 등을 저하시키는 유보통합은 안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유치원 교사와 예비 유치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강제추진 결사 반대연대’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도 연일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오는 6월까지 관리체계 일원화, 8월까지 서비스 격차 해소방안 발표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새로운 기관에서의 유보통합이라는 로드맵을 정한 것은 지나치게 조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 측은 “일본만 해도 유보통합을 10년에 걸쳐 진행했다”며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설어린이집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을 2년여만에 매듭짓겠다는 것은 충분한 합의와 공감을 끌어내기 어려운 일정”이라 지적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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