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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토위원, 野 ‘안전운임제 연장’ 단독처리에 “민노총 하수인”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이날 단독처리 방침
與 “‘선 복귀·후 논의’ 없이 어떠한 논의도 불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선 업무복귀 후 논의’를 내세우며 합의에 반대했고,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거였다.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건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라”고 맹공했다.

화물연대를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화물연대는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화물연대가 슬그머니 자체 투표로 운송거부를 철회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부안 수용’이라는 가식적인 명분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 붙이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노총이 이날 파업 중단 투표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정부 제안을) 박차고 나가서 손해를 다 일으키고 불법행위를 다 하고 이제 할 게 없으니 슬그머니 들어와서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해주면 파업 중단 찬성으로 돌아선다는 걸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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