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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강경대응’ 기조 속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은 ‘숨고르기’
6일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 안돼…‘고비 넘었다’ 판단한 듯
업무개시명령 일주일…물동량 회복·복귀현황 등 예의주시
추가 명령 준비 완료 상태…정부, 불응자에 행정 처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운송에 이은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3일째를 맞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고비’는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는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관계 장관들이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피해 상황과 대응 방침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대통령이 관계 장관들에게 “정유·철강 등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업무개시명령은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실은 군 탱크로리(유조차) 및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당장의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일주일이 지나며 물동량이 일부 회복 중이고, 생계 등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가 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추가 명령 발동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산업별 피해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피해가 극심해질 경우 즉각 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역시 참모들에게 각 산업 분야별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 중인 정부는 이날부터 복귀를 거부하는 차주들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 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에 1차로 불응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시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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