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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 조장법”
국회서 입법 반대 기자회견
부회장단 “法안정성 크게 침해”
“형사처벌 대상 예측불가 확대
통과 땐 산업현장 마비될 것”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호준(왼쪽부터) 중견련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주환 의원,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현재 경영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파업이 늘어 산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전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된다”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2조가 개정돼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자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되자,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이 자리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앞서 있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법안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리해고 시와 권리분쟁 때만 한정된 노동쟁의 가능 대상을 국제노동기구(ILO) 결사 자유위원회 기준에 맞춰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3조 개정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쟁의 행위의 원인(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방어하기 위한 쟁의행위), 손해배상청구의 목적(노조 파괴 및 조합원 괴롭힘 목적의 소권 남용 제한), 파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따지도록 했다.

경제계는 해당 법안이 법안의 내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고 법질서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개념이 확대된다면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을 보호하게 돼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만 치우쳐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개정안을 통해 회사와 무관하거나 회사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도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릴 수 있다”면서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를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경총이 발표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우리 국민의 반대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한편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칭한다. 지난 2013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이후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노동계·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노조원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며 ‘노란봉투’를 보낸 데서 시작했다.

야권은 “하청 근로자 등 대다수 근로자는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헌법상 노동3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대상과 범위도 매우 협소하다”며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성우 기자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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