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여야 정쟁으로 가로막힌지 10여일이 지났다. 오는 9일 예산안 통과 직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본조사에 착수하더라도 45일 조사 기간 중 15일을 이미 허비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고집할 경우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위원직 사퇴’도 고려하고 있다. 본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6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를 통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대신 당내 ‘이태원 참사특위’ ‘사후 지원’으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국민의힘 ‘이태원사고 특별위원회’는 이날 제5차 회의를 가졌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찰청, 소방청, 이태원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등 6곳 기관의 차관급 인사가 출석해 보고를 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복지부 관계자와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도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 지원’ 간담회를 열고 참사 유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정부의 의료, 심리 지원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자리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피해자, 유족, 현장대응인력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지원 대책을 사각지대 없이 빈틈없이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야 국조특위 간사는 본조사를 앞두고 증인채택과 자료제출 등 사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카드가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조특위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10일부터 (국정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국조특위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지난주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에 보고 못하지 않았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대응을 결정 할 거다. 일단 오는 8일, 9일 예산안 협의와 민주당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또 다른 국조특위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다 아는 이야기인데 무슨 진상규명을 하겠냐.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에서도 정부와 협의해 법률 개정안 등 대책을 논의할 거다. 정부가 낼지, 당 차원에서 낼지는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