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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心’만 바라보는 與...‘다수당 만능주의’에 빠진 野
정쟁 도돌이표 정기국회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안 대치
與, 전대 앞두고 ‘윤심’에만 몰두
野, 예산안 등 단독처리 암시 지속

정기국회 만료일을 사흘 앞둔 6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에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다. 양측은 이날 ‘3+3 협의체’를 열고 담판을 열기로 했지만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표 예산’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사이에서 양보 없는 대치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윤심(尹心)’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며 차기 당권 물밑경쟁에 골몰하고 있는 여당과, 예산안·입법에서 다수당 위력을 과시하며 대치를 심화시키는 야당 모두 “협치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한다. 앞서 양당은 전날까지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여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용산공원 조성, 공공분양주택 등 예산에 대해 “정부 원안 사수”를 주장하며 조정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한 주요 사업에 걸린 예산들로, 야당에선 이를 ‘윤석열표 예산’으로 보고 대대적 칼날을 들이댄 바 있다. 앞선 상임위 심사에서 민주당이 관련 예산 삭감안을 단독 통과시킨 데 대해 국민의힘에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구하기도 해 대치가 이어졌다.

아울러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인사들이 ‘윤심 향배’를 좇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연속적으로 관저 회동을 가지면서 당권 주자 교통정리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자 간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MZ(밀레니얼-제트) 공감 당대표론’과 ‘한동훈 차출설’ 등 설왕설래까지 이어지면서 당심이 요동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강조하며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서 야당에 엄포를 놓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다수당의 ‘실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암시하면서 여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2+2 협의체 협상이 진행 중이던 5일까지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 동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감액 예산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법안에서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을 여야 이견이 첨예한 법안도 줄줄이 상임위 단독 처리를 예고하거나 의결했다.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에 곧바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60일 법칙’까지 거론하며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발의 역시 다수 의석 자신감으로 일단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내에서도 강경 일변도의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한 재선의원은 헤럴드경제에 “다수의석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여야 협치 폭을 좁히는 악수”라며 “현재 논란이 되는 해임건의나 탄핵소추는 협상 후 마지막에 써야 할 카드인데 지도부가 계속해서 초강수를 두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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