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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올해만 ICBM 8회·탄도미사일 63발…외교부 “北 핵실험시 제재 강화”
국회 외통위 현안 보고…“과거와 다른 양상의 도발”
北, 미중·미러관계 악화 악용 “국제사회 단합 유도”
외교부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중대도발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규탄 입장을 유도하고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외통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외교부는 5일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등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며 7차 핵실험 등 추가 중대도발 시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순방 결과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 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올해 탄도미사일 31회 63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회 등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과거와 다른 양상의 도발을 통해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북한 핵실험 등 추가 중대도발 시에는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국제사회의 단합된 규탄 입장 유도 및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북한 도발 대응방안 공조 및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동참하도록 건설적인 역할 견인에 노력하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 및 우방국 공조 아래 대북 독자제재 발표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각국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압도적 대북 규탄 여론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한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선 고위급 교류 등 계기에 굳건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재확인, 대북 억지 메시지 발신, 북한 도발 대응 공조 등 한미·한미일 간 대북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과 관련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기존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화하면서 사이버 등 비전통적 분야 내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차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그동안의 외교적 대응 조치에 대해선 한미·한미일 간 대북 공조 및 대북 억지력 강화를 추진해왔다고 보고했다.

또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 행태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한편 자체 시간표에 따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미중·미러관계 악화로 인해 안보리 단합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기존 화성-17형 대비 비행거리와 정점고도 등이 늘어난 신형 ICBM 발사 등 미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능력 개발을 지속하면서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한 ‘전술핵 운용훈련’ 등 다양한 시간·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또 최초로 북방한계선(NLL) 이남 남측 영해 인근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가 하면 미사일 발사와 포병사격, 전투기 출격 등을 연계한 통합적 작전운용능력을 시현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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