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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원칙’ 통했나…40% 육박한 尹지지율, 추가명령 견인 ‘주목’
尹대통령, 5일 국정운영 지지율 38.9%
‘법치주의’ 강조 화물연대 대응 영향 해석도
정유·철강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에 육박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법과 원칙’을 내세운 강경 대응이 영향을 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향후 정유·철강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후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5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중 응답을 완료한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14.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1.9%p(퍼센트 포인트) 낮아진 58.9%(매우 잘못함 52.6%, 잘못하는 편 6.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올라 40%에 가까워졌다. 이는 함께 집계된 여당 국민의힘 지지율 38.8%를 넘는 수치기도 하다. 특히, 무당층 10.2%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6.2%p 순으로 지지율이 높게 상승함에 따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약자나 저임금 노동자, 이권 카르텔에 노동 시장에 진입 못하는 청년층을 지키는 노사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운 점이 이번 지지율 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한 이후, ‘노사 법치주의’을 강조하는 강경 대응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의 경우 한 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정유·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실무회의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때문에 이르면 오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집단운송거부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비공개회의에서도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회의가 있었던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정부는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피해 입는 사람은 조직화된 소수가 아니라, 조직화되지 못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라며 “그분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중구조문제나 노사법치주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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