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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예산심사 '野 단독의결, 與반발 퇴장'…규제혁신추진단 감액
규제혁신추진단 18.7억원·국가보훈처 40억원 등 삭감

국회 정무위원회(자료사진).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와 국가보훈처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하는 등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24일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를 정부가 요청한 56억3000만원에서 인건비 10억2000만원 등 18억6900만원을 감액 의결했다.

국가보훈처의 경우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 예산이 182억원에서 152억원으로, 재향군인회 지원 예산이 82억7600만원에서 60억 원으로 각각 삭감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527억7200만원의 원안이 유지됐다. 다만, 해당 사업의 성과 목표치를 높이거나 예산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날 예산안은 주요 사업 예산에 삭감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추진지원단 예산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발목잡기식의 무조건 감액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무위 예산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고, 협치 정신을 망각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반면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삭감은 부처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 증액 의견만 내고 삭감은 예결특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는, 여당 의원의 해괴한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훈 수당을 1120억 원 늘려 참전 명예수당 등을 증액하는 등 국가 유공자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은 중점적으로 늘렸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위원장도 회의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을 찾아내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준 권한"이라며 "그런데도 여당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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