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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산’ 2027년 세계 4강 도약…민군 기술협력 1조원 투입
대통령 주관 첫 방산수출 전략 민관군 합동회의
“방산, 안보·경제 견인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강구영 KAI 사장과 함께 전시중인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LAH) 등을 둘러봤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같은 기간 민군 기술협력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연 500억원을 투입해 3300여명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방산수출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해 대통령이 최초로 주관한 민관군 합동회의였다.

▶국방부, 1200억원 펀드 조성 등 핵심추진과제 제시=국방부와 산업부는 회의에서 군의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그리고 방위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방산수출을 확대하면 업계 기술력과 기반이 강화돼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첨단전력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선순환 구축 전략과 4대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신 차관은 먼저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와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방산 구매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군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Post-Sales)에 나서겠다며 연합훈련을 통한 운영 노하우 공유, 기술교육 지원, 수출장비 시범운용을 통한 신뢰도 제고 등을 언급했다.

또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개발 리스크 완화 방안과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능력 지속 확보와 관련 미래 핵심기술 선제적 확보, 성능개량,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실전 활용성을 지닌 한국 무기체계 장점의 확대 적용 등의 구상도 밝혔다.

신 차관은 “4개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국가경제 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산업부, 방산 경쟁력 강화 위해 3300여명 양성=이와 함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산업포트폴리오를 방위산업의 새로운 시장기회와 결합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지를 밝힌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전략과 5대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를 비롯한 40개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3300여명의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첨단 해외기업의 R&D센터 유치 등 국제기술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까지 민군 기술협력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간(G2G) 협력 성격이 강한 방위산업 수출의 특성을 감안해 대상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동차, ICT 등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 시스템 수출로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 지원과 현지시장 정보 제공 강화,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등 현지지원 거점 확대, 그리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의 계획도 공개했다.

또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범부처 및 민관 역량 결집 차원에서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5개 핵심추진과제를 구체화한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방산수출 확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참석자들 간 토의가 진행됐다.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군 원팀 구성, 정부의 국방 R&D 강화, 컨트롤타워 확립 등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과 신 차관을 비롯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60여개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회의에 정부와 군, 업계 주요직위자가 모두 참석한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민관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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