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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은 0.25%P 금리인상, 속도조절 당연한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4일 열린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3.25%가 됐다. 미국(4.0~4.25%)과의 금리차는 상단기준 1%로 줄어들었다.

금통위의 베이비 스텝(0.25%포인트)은 시장의 예상대로다. 그 점이 안도의 포인트다. 사상 첫 6차례 연속 금리인상, 10년 만에 최고 금리란 점보다 ‘속도조절’에 방점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만저만 다행이 아니다. 사실 지난 10월 금통위가 빅 스텝(0.5%포인트)을 결정할 때만 해도 시장은 불안감의 연속이었다. 여전한 고물가에 치솟는 환율까지 감안하면 당분간 금리인상 페달을 계속 한껏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시장에선 부동산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기하락 기미가 확연하고 기업과 서민들의 이자 고통이 막심해지는데도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를 위한 빅스텝은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변곡점이었다. 국내외 정세가 금통위에 숨통을 터주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국내 물가는 석 달 넘게 횡보세를 보였고 기대인플레이션도 내리막이다. 11월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도 7%대로 떨어져 정점을 지났다는 게 확인된 데다 23일엔 독일의 생산자 물가 하락을 기점으로 유럽도 물가정점론에 동참했다. 그 사이 1400원을 훌쩍 넘겼던 환율은 1350원대로 드라마틱하게 내려왔다. 증시엔 온기가 감돌고 외국인 순매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여기에다 23일 공개된 미 연준 의사록에서 금리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대신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예측도 힘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속도조절이지 정점 도달은 아니라는 점이다. 금리인상 페달에서 힘을 뺀 것일 뿐, 발을 뗀 것도 곧 브레이크를 밟을 것도 아니란 의미다. 실제로 금리의 정점은 아직 멀었다. 미국이 5%까지 금리를 올린다는 건 점도표를 통해 이미 발표된 일이다. 금통위도 일정 수준의 금리차 유지를 위해 소폭이나마 금리인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 4%를 넘길지는 알 수 없지만 코앞까지는 가야 한다.

당분간 고금리의 고통은 계속되고 심지어 자금경색까지 여전하다. 경기하락도 기정사실이다. 심지어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1.7%로 대폭 수정했을 정도다. 한숨은 돌렸지만 안심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취약계층 보호와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는 속도조절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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