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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은행, 4년여간 변호사비 2491억원 썼다
DLF·사모펀드 여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4대 시중은행이 4년 6개월간 변호사비 등 법률 비용으로 25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 법률비용 지급액으로 총 2491억원을 썼다.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원, 188억원으로 집계됐다.

년도별로 보면 2018~2019년 400억원대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 771억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도 639억원이었다. 2020년부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률대응이 늘어난 여파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000만원·하나 167억8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두 은행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원, 236억원이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관련 연대배상책임 소재를 놓고 2021년 10월부터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았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6573억원(125건)이었다. 뒤이어 하나은행이 3897억원(185건)이었고, 우리은행 3374억원(152건), 신한은행 804억원(171건)이었다.

이 의원은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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