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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핸들 잡은 김문수...탄력근로제 등 과제 산더미
정부 “노동개혁 추진할 적임자”
노동계 “사회적 대화 쉽지 않을 것”

노사정 대표가 모여 노동 정책과 노사 관계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사진) 전 경기지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방안 추진을 위해선 노동계 설득이 중요한 만큼 김 위원장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다만 김 위원장 임명을 두고 노동계 안팎에선 “사회적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당장 양대 노총은 김 위원장의 앞선 반노동 발언 등을 두고 “환영할 만한 인물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고, 노동 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 조율은 물론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경기지사로 장기간 활동하면서 노사 관계를 원만히 이끌어온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이라며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90%의 미조직 노동자 권익 향상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 개혁에 주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당장 김문수호(虎)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방안’의 핵심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의 추진을 위해선 경사노위의 역할이 필요하다. 고용부가 세부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노동계가 배제됐다는 비판이 거셌다.

시행령 개정과 국회 입법인 만큼 경사노위의 직접적인 과제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계기로 불거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도 경사노위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험로가 예상된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당장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노동계는 김 위원장을 반기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 가장 큰 축인 한국노총은 “ 반노동 발언 등으로 노동계가 환영할 만한 인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어렵게 이어온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스스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색깔론과 노조 혐오의 시각과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고 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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