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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野에 “양곡관리법 TV토론하자…文정권 때 왜 처리 안했나”
“대한민국은 협동농장의 나라 아냐”
“농정 실패 책임, 文정권에 있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곡관리법에 대해 양당 TV토론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톤의 쌀 매입 조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여 강행처리 하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할 수 있다. 최대 90일간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며 안건조정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안건을 의결한다.

농해수위는 전날 오후 4시 44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오후 5시 40분께 회의를 속개해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에선 홍문표, 정희용 의원, 민주당에선 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한다.

성 의장은 “민주당에 묻는다”며 “농민을 그렇게 위한다면 양곡관리법을 문재인 정권에서 왜 처리 안했나”고 비판했다.

이어 “농정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2020년 흉년 시 시장에 10만톤의 쌀이 부족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정부비축미 30만 톤을 풀어 쌀값을 하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2년 전 폐지한 쌀 대체작물 제도도 쌀값 폭락의 주범이었다”며 “농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 운운하며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의 나라다. 협동농장의 나라가 아니다”며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며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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