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전략비축유 저장소에 원유 파이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비상 상황에 대비해 저장해 온 미국 전략비축유(SPR)를 미 정부가 이익을 낼 목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한 법안이 공개됐다. 이렇게 번 돈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쓴다는 복안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이른바 ‘저점 매수·고점 매도법’이라는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SPR 가운데 최대 3억5000만배럴에 대한 판매·구매 자율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현재 SPR 용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신속한 거래를 위해 할당되며 새로운 ‘경제비축유(EPR)’로 지정되도록 법안은 설계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부는 원유가격이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떨어질 때 비축을 위해 구매하고, 90달러를 넘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수익금은 전기차 이니셔티브와 해외 동맹국의 정유공장에서 원유 처리량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되도록 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현재 SPR에 대한 접근방식과 크게 다른 것이라고 했다. SPR 전량은 에너지 부족이나 공급망 붕괴 시기에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여둔 것이지 재정적 수단이 아니었다면서다.

SPR는 1970년대 아랍권의 원유 금수 조치 이후 수립 운영돼왔다. 이 매체는 아울러 비록 대통령이 SPR 방출을 개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비(非) 긴급판매와 구매는 의회가 지시했다고도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프랭크 팰론 의원은 e-메일 성명에서 “이 법안은 우리가 국내 휘발유 가격을 통제하고, 미래의 가격 변동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법안엔 이와 함께 정부의 연료 비축량을 크게 확대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미 전역에 2억5000만배럴의 국내 정제 휘발유와 경유를 저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북동부 가정용 난방유 비축량은 최대 400만배럴의 원유 증류액을 저장할 수 있게 규모를 4배로 늘리겠다고 법안은 설명했다.

법안은 중국 또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이에 영향을 받는 회사에 매장돼 있는 원유·정제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