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재명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1.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김동연의 기회소득은 곁은 같지만 알맹이가 조금 다르다. 김동연은 예술인 재능이 있으나 지원을 받지못한 예술인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 지원에 지속지원이 포함됐을뿐이다.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딱 부러지는 차이점은 ‘조건’이다. 조건이 없이 지급하면 기본복지이고, 조건이 가미되면 선별복지가 된다. 이러니 김동연의 기회소득은 선별복지에 가깝다.

#2.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핵심 도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하지만 전혀 새롭지않다. 김동연의 착각이다. 기회소득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사업이다. 김 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뜻보면 새로운 소득개념이 창출된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혀 새롭지않다. 김 지사는 문화예술인 지원을 예로 들며 이 분야부터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재난 지원성 성격의 일회성 지원이라고 지적한 김 지사는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개념 정립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했다. 도는 내년까지 용역 추진을 통해 지원 대상·규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전(前)단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연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에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1070명에게 1차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연말 2차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 우리나라 기본소득(보편복지) 창시자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시 무상복지시리즈를 국내최초 선보였다. 선별복지 공세에 맞서 투쟁한 인물이다. 결국 보편복지는 민주당 당론이 됐다. 보편복지는 조건, 나이, 남녀노소 등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않고 지급한다. 김동연은 새로운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의 정당성은 지속성이란 단 한가지 이유다. 예술인·장애인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급됐다. 코로나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 지원도 같은 맥락이다. 광명시는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광명시 지역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광명시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인당 100만을 지원했다. 성남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창작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해당 금액(100만원)을 지역화폐로 한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24억8500만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하고, 예상 인원 2485명 중에서 1259명(51%)에 1차 지급을 마친 상태다.

#4. 김동연 기회소득은 경기도나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지원금을 정리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지급이 다른점일뿐이다. 예술인이나 장애인의 지속적 지급은 쉽지않다. 한 분야에 치우치면 다른쪽에서 아우성거린다. 한시적이라지만 장기적으로 이뤄지면 선별복지라는 논란도 일어난다. 취지는 좋지만 다른 광역·기초 단체장이 이를 몰라서 시행 안하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돈이다. 세금은 모두 내는데 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지못한다면 불만이 나온다. 이재명 보편복지는 조건없이 모두가 받는다. 그는 보편복지로 대통령 출마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혈세로 만든 세금은 공평하게 지급돼야한다. 김동연 기회소득은 이재명의 보편복지에 비해 아주 낮은 하위개념이다. 김동연 브랜드로 착각하면 안된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해 온 정책이 김동연 만의 정책이 될 수 없다. 브랜드라고 할 수도 없다. 좀 더 새롭고 최초의 정책상품을 개발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로 전국민 6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치는 모든사람이 공감해야한다는 이재명 어록은 많은 시사점이 있다. 더민주는 보편복지가 당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