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與 규제개혁추진단 공식 출범…위원장 홍석준, 윤창현·한무경 등 참여
정책간담회·토론회 통해 각 부처 의견 수렴
의원 입법 사전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논의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 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 민간 분야의 규제를 찾아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은 홍석준 의원이 맡는다.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기업인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17인의 민간위원도 참여한다.

추진단은 향후 분야별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홍석준 의원은 “규제개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은 인권의 문제이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의 문제이며, 국가의 전 분야, 국민 전체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단순히 원론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개별 규제 사안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 디자인이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며 “추진단에서 광범위하고 긴 호흡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살피며 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