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태양광 대출을 놓고 은행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현재 연체율이 제로(0) 수준인데다 은행들의 대출 관리가 잘 이뤄진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내내 이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정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 또한 1조4953억원으로 집계됐다. 담보 부족 대출의 경우 담보물 평가액이 대출 취급액보다 낮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 대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발견되면서 급부상했다. 최근 여당이 태양광 비리 의혹에 총공세를 하는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내놓은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태양광 관련 여신,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나 구조로 돼 있다”며 “1차적으로 어떤 업권에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 구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또한 그보다 앞선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아직까지 은행권이나 당국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현재 파악된 부분만 놓고보면 연체율이나 부실률 자체가 극히 낮을 뿐더러 이미 대출 자산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이하 등으로 분류가 제대로 돼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태양광대출 연체율은 0%를 기록 중이며, 그나마 일부 발견된 경우도 1%가 못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태양광 대출 자체를 놓고 정쟁화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복수의 은행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신재생을 지원 해달라고해 내부 가이드에 따라 대출이 이뤄졌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거론되는 것이 난처할 뿐”이라며 “연체된 경우가 없고, 내부 분류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또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양광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수치만 놓고보면 연체율도 낮아서 건전성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 대출종류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 분포 등부터 각종 여러가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태양광 대출에 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윤창현 의원실은 “태양광대출이 상환 유예 등의 효과로 아직까지 연체율이 미미하긴 하지만, 금리인상기에 태양광 사업까지 악화되면 부실 리스크로 언제든 번질 수 있다”며 “부실이 감지되기 시작하면 상황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