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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고발한 尹 대통령… 수사 가능성 얼마나? [정치쫌!]
민주당, 尹 두 차례 고발...헌법상 소추 안돼
李와 같은 혐의로 ‘대선 2라운드’ 연출 의도
檢에 고발…’봐주기식 수사’ 비판 카드 확보
“박근혜, 소추 안돼도 수사는 받지 않았냐”
한동훈, 尹 수사 불가 입장 “정치적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추가 고발한 가운데 겸찰이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을지를 두고 야당과 정부 측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수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재임기간엔 소추할 수 없다고 반박해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연달아 尹 고발한 민주당...사실상 ‘정치적 의미’ 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두 차례나 고발한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두 번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일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과 관련해 대통령선거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였고, 지난 7일엔 지난 대선 후보자등록 당시 고가의 명품 보석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대비시켜 사실상의 ‘대선 2라운드’ 구도를 연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8일 기자와 만나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실현 가능하겠냐. 추석 전에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가 나올텐데,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의지로 해석된다. 애초 민주당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검찰로 정정한 바 있다.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 사건) 관할이 없고 경찰보단 검찰에서 입건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나 여당 인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고 비판해온 민주당인만큼 향후 검찰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검찰을 공격할 명분을 갖게 된다.

‘국정농단’ 박근혜도 수사 받았다는 입장도

정치적 의미에 더해 ‘실질적 의미’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성준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형사 소추는 안됐지만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실질적 의미’가 또 하나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냐. 그 수사를 누가 진행했냐. 윤 대통령, 그리고 한 장관이 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발엔)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반면 한 장관은 8일 “대통령은 재임기간엔 소추 받지 않는 게 헌법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가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추석 이후에도 ‘사정 정국’은 계속될 듯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기소’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에만 국정 동력을 쓰게 되면 나라가 어찌 되겠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반된 민심과 추락한 지지율을 무리한 검찰권 행사와 사정 정국을 통해 돌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항의방문에는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과 고민정 의원, 강득구 의원, 김남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편파 수사를 중단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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