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21대 후반기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 강조해 온 정치 및 사회구조 '개혁'과제와 관련한 국회 움직임은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다.

전반기 국회 종료 후 상임위 구성에 진통을 겪은 국회는 가까스로 원구성에 합의, 형사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정치개혁특위·연금개혁특위 등 특별위원회도 함께 구성했지만 정상 가동은 요원한 상황이다. 첨예한 여야 대립 속 민생입법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조율과 판단이 필요한 개혁 의제들이 테이블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는 끝나지 않는 여권의 내홍과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속에 출발부터 파행을 겪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기국회 첫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검찰 소환 요구 통지서가 전해지며 정국이 급랭했다.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며 이른바 정부의 '시행령 통치'나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 등에 야당이 더 날카로운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당과의 극한 대치가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고차원적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개혁' 특위들도 이번 정기국회 내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는 첫 회의를 가졌지만 첨예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다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사개특위에서 당초 여야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한 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

그러나 현재 여야의 입장이 상반된 상황에서 모든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만큼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안건 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개특위는 지난 5월 구성을 결의했지만 위원 선임이 8월 초까지 늦졌고, 내년 1월 말까지인 활동 기한이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속도전도 주문된다.

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며 연금개혁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지만 국회 연금특위도 구성 한달이 넘도록 가동되지 않고 있다. 1일 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임명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연금개혁 방향을 도출해내야 할 국회는 복지부동인 상황이다.

내년 4월말까지 활동기간인 정개특위에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수두룩해 난관이 예상된다. 또 국회의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 대형 의제들도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