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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총성 없는 '과방위 전쟁터'…'방송법' 힘겨루기 [정치쫌!]
간사 선임, 의사일정 '첫단추'부터 갈등 팽팽
'방송법' 2소위 위원장에 野 조승래 단독 선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회의를 강행하고 있다. 회의는 간사 선임과 법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 회의운영방식에 있어 여야 간 의견을 달리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처음 여야가 마주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상임위 운영이 가시밭길로 들어섰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서도 핵심 갈등사항이었던 과방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1년씩 맡는 것으로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러 상임위가 구성됐지만, 또 다시 법안소위원회 구성 등 운영 방안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8일 세 번째 만에 여야 모두 참석한 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이날 과방위에는 소위원회 구성과 2021년도 결산 등이 안건으로 올랐고, 야당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제2소위원장을 조승래 민주당 의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소위 구성을 두고 벌어진 과방위 파행은 사실상 방송법 처리 전초전 성격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과방위에는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새롭게 정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에 여야는 서로 '방송 장악' 프레임으로 거칠게 대립 중이다.

제2소위가 이를 다루는만큼 소위원장 자리를 둔 싸움이 거셌다. 2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승래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2소위는 지난 전반기 때 이미 후반기엔 야당이 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에 양보한 바 있고, 이어 방송TF(태스크포스)와 반도체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었다"며 "합의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고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과 법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 회의운영방식에 있어 여야 간 의견을 달리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회의를 강행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앞서 원구성 이후 과방위는 지난 7월 말 두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반쪽'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날 여야 날선 공방은 개회 후 의사진행 발언부터 곧바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독재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박성중 의원은 "정 위원장은 과방열차는 늘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운영을 지연시킨다고 호도했다"며 "그 열차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폭주하는 설국열차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수 야당인) 민주당은 호의호식하는 설국열차 앞칸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꼬리 칸에 있다"며 "열차를 정시운행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양당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저는 국회법 절차를 짓밟은 적이 없다. 독재라고 하는 데 독재한 적 없다"며 "이는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라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도 "과방위를 파행으로 모는 것은 여당"이라면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하는데 1차 회의 때 (간사 내정자인) 박성중 의원은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어 정 위원장이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의결에 들어가려 하자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 한 차례 정회를 거쳐 다시 열린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소위 구성 건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모두 자리를 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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