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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한·미 경제 협력 관계의 전망과 양국 정부간 가교로서 암참의 역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상회담 동안 양국 정상이 공·사의 영역을 아울러 믿음과 케미를 쌓아가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바라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실로 영광스러운 찰나였고, 바로 지금이 양국 관계를 진화,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한미 FTA’가 양국 경제동맹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에 반문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무역량은 70% 가까이, 투자는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무역과 투자 관계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근 세계 무역질서 재편과 공급망 차질 등의 이슈에 직면하게 되면서, 한·미 양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경제·안보·기술동맹 관계로써 함께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간 한·미 기업간 협력이 산업 발전을 이루어 낸 필수 요소였다면, 이제 핵심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조각이 된 것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역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협력 및 대응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이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디지털 기술, 공급망 복원력, 청정에너지, 그리고 역내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 핵심 분야에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글로벌 중추국'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고려할 때, IPEF 플랫폼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제약 등 핵심 분야에서의 더욱 강력한 포괄적 경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머지않아 구체적 협상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 협상 과정에 암참 커뮤니티가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목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국내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면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층 매력적인 곳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완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 완화 정책이 한국 시장과 경제에 자율성과 효율성, 창의성, 예측가능성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암참 이사회는 지난 4월 주한 미국 재계를 대표해 한국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을 새정부에 전하며 외국인 거주자 단일 세율(flat tax rate) 회복 및 상속제 제도 개편, 고용·노동 정책 유연성 개선, CEO 리스크 완화, 규제 신설 또는 개정 시 기업의 사전 의견 청취 기회 보장 등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가 해외직접투자(FD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암참은 지난 십여 년 간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정부는 물론 미국 재계와의 가교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사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암참 대표단은 지난달 말 3년만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워싱턴 도어녹’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표단은 3일간의 일정 중 7개의 미 행정부·처, 각 주를 대표하는 8명의 의회 의원을 포함한 21개(역대 최대) 고위급 인사 회의를 통해 한·미 경제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국의 새정부 출범과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까지 올해는 양국 관계에 있어 아주 뜻깊고 중요한 해이며 ‘도어녹’을 위한 최적기였다고 생각한다.

한·미 양국은 동맹 관계를 맺은 이래로 경제적 동반자 관계뿐 아니라 확고한 군사동맹과 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뤘다.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한미동맹과 경제동반자 관계는 이러한 범세계적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이라 본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지만, 모든 도전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또한 향후 몇 년 동안 역내 포함 범세계적 측면에서 한·미관계는 물론 한국에도 큰 성장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암참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의 무역과 경제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대한민국을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이어가는 동시에 나아가 아·태 지역의 비즈니스 중심지(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또한 한·미 중소기업이 양국으로 보다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함으로써 상호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일조해 나갈 것이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회장 겸 대표이사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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