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6~1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수석대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 수석대표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이미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는 7차 핵실험을 끝내 감행할 경우 과거와 다른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미가 16~1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이 같은 점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미는 회의에서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 점검, 그리고 역내 안보 협력 공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나선 가운데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3국 협력 강화=한미는 먼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 연합군의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북한의 지난 1년간 미사일 시험발사 빈도와 규모 증가에 주목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또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시행될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계기로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연습과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 제고를 위해 이번 연습 계기에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개최되는데, 올해만 훈련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보다 더 제대를 높이고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노력을 하자는 데 상호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 및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해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관련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강력하게 공동대응한다, 그러한 수준은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협의를 했다”며 “세부적인 사항들에 일치한 가운데 군사당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는 항해와 비행의 자유 등 국제법 및 규범에 기반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확인하고 역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또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지역 국방·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국방 분야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한미는 인도·태평양지역 내 공동 안보이익 발전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을 통해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한일 양자협력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한국군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미 측은 한국 측의 사드 기지 접근성 개선 성과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사드 기지 지상 접근은 기존 주 2회에서 최근 주 5회로 늘어났는데,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일반적인 한국군 기지나 주한미군 기지처럼 상시접근이 가능한 수준의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6~1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수석대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가운데)이 미 수석대표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오른쪽)오,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업그레이드=이와 함께 한미는 허 실장과 비핀 나랑 미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모한다스 부차관보가 공동 주관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앞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 한미 맞춤혐 억제전략(TDS)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미 국방전략서와 핵태세검토보고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 등에 맞춰 유연성을 갖춘 내용으로 개정중이다.

국방부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유동적인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 위협 등에 대한 실효적인 억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는 내달 중순 중에는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EDSCG의 구체적인 날짜는 양국 국방·외교 차관급이 참석하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이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 확정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 정보, 군사적 수단, 경제적 수단 등 다방면의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미는 EDSCG를 계기로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을 시나리오로 상정한 뒤 시나리오별로 가장 바람직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조만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정책 공조와 소통을 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에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서는 미래 연합군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용산기지 이전 계획 지속 이행을 비롯해 우주·사이버 영역 협력 심화·확대, 방산 및 연구개발 분야 협력 강화,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6G) 등 최첨단 분야 과학기술 협력 모색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