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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4차 산업혁명 따라 노동법 체계 바뀌어야”[취임100일 회견]
17일 용산 대통령실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신혜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금 노동법 체계가 과거의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 체계라면,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노동개혁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며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와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다”며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된 것처럼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라든가,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작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개혁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도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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