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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정상화·역대 최악 한일관계 회복” [尹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사상 최대 수출...세계 4대 방산 수출국”
“北 체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원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정상화했고,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개최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 재건, 한일관계 정상화,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과 대북사건 진상규명을 성과로 꼽았다.

한미동맹과 관련, 윤 대통령은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며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꼽았다.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고,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한 데 이어 장갑차 수출도 추진 중이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관계와 관련,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 역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판결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에 대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이라며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선(先)비핵화, 후(後)경제지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핵 개발의 명분으로 삼는 ‘체제 안전 보장’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북한 지역에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은지 기자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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