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27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15만호의 신규 택지가 공급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직후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정책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270만호 신규 주택 공급에 더해 ‘주택의 질’에 대한 고민이 함께 담겼다. 지난 정부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단순 공급량 확보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가 찾는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과 주차난 해소에 더해 최근 문제가 커진 홍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 방안이 대책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주택품질 제고’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신규 주택의 바닥 두께를 강화할 때 분양가를 가산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그간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문제가 됐던 주차난 해소방안 등이 함께 제시됐다.

국토부는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며 “소음저감매트 설치 때는 저소득층·유자녀 가구에 1%대 융자(84㎡ 기준 300만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편의를 갖춘 주택 공급을 위해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하고, 가변형 주택과 모듈러주택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좁은 크기와 열악한 생활여건 탓에 공공임대주택 등이 수요층으로부터 외면받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장관은 발표에서 “힘들게 찾아간 신도시인데 출퇴근만 3시간, 층간소음과 좁은 주차장 때문에 내 집인데도 눈치 보게 되고 불편하다”며 “단순히 양적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고 주택 품질과 정주환경, 주거복지까지 한꺼번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지역에 대해서도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밀도를 높이고 연결성을 강화한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 콤팩트시티 개념을 시범 적용하고, GTX 역시 사업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수해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해 연말까지 종합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취약주택은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을 연 1만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