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아파트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전월세 계약갱신권 만료로 8월 전세대란이 점쳐졌지만 막상 마주한 것은 몇주째 지속되는 아파트 전셋값 하락 현상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주 연속으로 0.03% 내렸고, 12주 연속 떨어지는 중이다. 그런데 정부가 ‘폐지’ 수준의 임대차법 개정을 예고해 모처럼 안정을 찾은 시장에 또다른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주 연속으로 0.03% 내렸고, 지난 5월 넷째 주(23일 기준)부터 12주 연속으로 하락중이다. 경기(-0.08→-0.10%)와 인천(-0.11→-0.18%)은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수도권(-0.07→-0.09%)과 지방(-0.04%) 모두 내림세를 보이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6% 하락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반전세·월세 전환 문의가 늘고 있으며, 신규 전세매물이 쌓이면서 전셋값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부동산원은 분석했다. 예고됐던 ‘8월 전세대란’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국토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임대차법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임대차2법은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차법 전면 수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주택정책 수장인 원희룡 장관도 여러 차례 폐지하는 게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과제로 ‘폐지’ 대신 ‘개선방안 마련’을 내걸면서 한발 물러서는가 했지만 원 장관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라고 못 박았고 개정 추진까지 본격화했다.

하지만 전세가격이 안정화되며 임대차2법의 폐지를 원했던 시장 분위기도 누그러졌다.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게다가 갱신계약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2년+2년’ 거주 관행이 정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임대차신고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9072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계약을 연장한 거래는 2883건으로 파악됐다.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갱신한 계약까지 합치면 4572건으로 신규계약(4500건)보다 많다.

따라서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2법 도입 때 겪었던 혼란과 부작용을 다시 감당하지 않으려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장에서도 반발 심리가 읽힌다.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 30대 김 모씨도 “4년 살 것을 전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갑자기 갱신권을 없애버리면 어떡하느냐”면서 “소급적용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시장에 이중·삼중가격을 넘어서서 사중·오중 가격이 형성될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