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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빠른 추석민생안정대책, 확실한 시행점검 이어져야

정부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11일 발표했다. 보통 20여일을 앞두고 발표되는 게 상례였지만 지난해부터 거의 한 달여 전에 내놓는 게 상례화되는 모습이다. 물가상승세가 워낙 극심한 데다 코로나는 6차 대유행의 와중인데 폭우 재난까지 겹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맞는 추석이니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비상한 민생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실제로 대책의 조기 발표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성수품 공급도 그만큼 빨라지고 수입이 필요한 경우 준비시간에도 여유가 생긴다. 가격관리 측면에서 훨씬 효율이 커진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중요한 것은 대책의 내용이다. 올해 발표된 대책들도 새로운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말만 특단의 대책이지, 과감하고 비상한 내용은 전혀 없이 온통 ‘헌 칼’ 일색이다.

정부 비축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 할당관세 확대, 할인대전, 선물대전, 할인쿠폰 등은 해마다 듣는 단골메뉴이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도 예년 그대로다. 공급량·수입량 수치만 달라졌을 뿐이다.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도 보금자리론, 명절자금 등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심지어 이미 발표된 체납 조정, 신용회복 지원 등의 홍보와 독려까지 대책에 포함됐다. 벌써부터 진행해오던 5G 중간요금제 출시도 생계비 부담 완화이고 종부세·재산세 완화도 세제 지원이라고 내놓는다. 지난해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는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 정도다. 이 정도 대책으로 올 추석기간에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심지어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편안한 추석”이란 번듯한 목표가 말잔치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기대를 걸 만한 것은 대책의 시행과 점검뿐이다. 발표된 품목들의 적재 적기 공급은 말할 것도 없다. 안 그래도 물가는 고공 행진인데 유통상의 문제나 중간상인들의 매점매석 등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매의 눈’으로 살펴보겠다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불법의 단속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반짝 단속으로 끝나지 않는다. 명절은 해마다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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