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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완전고용에 가까운데 불안 가득한 기이한 노동시장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은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설설 끓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초호황 상태다. 놀라울 것도 없다. 한두 달 된 일도 아니다. 그런데 불안감은 여전하다. 근본적인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노인이 더 많이 일해야 하는 나라로 점점 고착화돼가는 느낌이다.

7월의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지난해 동월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40년 만에 가장 높다. 당연히 실업자 수는 8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4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0.3%포인트 낮아진 2.9%를 기록했다. 2%대의 실업률은 완전고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비자발적 실업이 거의 없는 ‘꿈의 실업률’로 본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2만6000명 늘었다. 5월(93만5000명), 6월(84만1000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00년(103만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치다. 둔화라기보다는 변동 정도 수준이다.

업종별로도 일상 회복의 당연한 결과인 음식숙박업(5만4000명)보다 제조업(17만6000명)이 훨씬 많이 늘어나 다행스럽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시·일용 근로자자 줄어든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의 증가(4만9000명)는 새로울 것도 없지만 직원을 둔 자영업자도 큰 폭(7만8000명)으로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지표상 이 같은 호조에도 고질적 악재가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고령자 중심의 취업자 증가다. 7월에도 60세 이상 취업자는 47만9000명이나 된다. 전제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다. 그중에도 65세 이상이 29만9000명으로, 또 절반을 넘는다. 70세 이상도 17만2000명이나 된다. 노인 인구가 늘어서라지만 나이 들어서도 은퇴하지 못하고 일자리 전선에 나서야 하는 서글픈 현실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게 질 좋은 일자리일 리 만무하다.

통계엔 가려졌지만 일자리 미스 매치도 여전하다. 최고조에 달한 구인 압력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힘들게 만든다.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힘든 일자리를 피한다. 이들을 대체할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허용 범위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경직되게 운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만한다.

인플레 시대에 고용 호황은 오래 갈 수 없다.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규제개혁을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가 유일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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