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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해TF’ 국방부 방문…文정부 국방부 성토 “그때 그 장관이”
“시신 소각 입장 변경 국방부 치욕의 날”
“文대통령과 청와대, 군 모두 방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을 비롯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23일 국방부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방부를 방문해 피격사건 당시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묻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하태경 위원장 등 TF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청사를 찾아 신범철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를 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하태경 의원은 “당시 국방부에서 시신 소각 입장을 바꿨는데, 북한에서 다른 입장이 나오자 한국 정부가 국방부 편을 든 게 아니라 북한 편을 들어줄 것이란 상상도 못했다”며 “국방부가 자기 입장을 뒤집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자기 입장이 틀렸으면 뒤집을 수 있지만 진실을 은폐하는 과정이었다”며 “당시 장관이 시신 소각으로 단정한 데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장면이 국방부 치욕의 날로 제 머리 속에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신원식 의원도 “이 씨가 소각당하는 참변을 당했는데 그로부터 한달 후 서 전 장관이 (소각이라는) 단언적 표현을 써 죄송하다고 했는데 치욕”이라며 “국방부 최고 수장이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북한 입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옹호하는 정치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만약 그때 우리 군 고위직이나 장관이 사표를 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면서 “못 받아들이겠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거짓말이다, 못하겠다고 했으면 청와대가 굴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인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전 장관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저희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국방부는 지난 2020년 9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직후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통지문을 통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부유물만 코로나19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하자 시신 소각으로 추정된다며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는 최근 해양경찰이 이 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하달받아 변경된 입장을 발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월북문제도 국방부는 객관적으로 보고했을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지 단정해서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윗선으로 올라가 입장이 변화되고 왜곡됐고 당시 국방부가 총대를 메고 변화된 입장을 강변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석기 의원 역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군 모두가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알면서 방치해 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고 시신이 소각돼 이미 없는데도 시신을 찾는 수색쇼를 해 고인을 2번, 3번, 4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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