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수사 기로에 놓였다. 영장심사 결과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 확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이르면 15일 오후, 늦어도 1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 13곳의 산업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제로 요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만일 백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영장심사가 유무죄 판단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검찰 수사 내용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 소명을 인정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 스스로 구조가 유사하다고 밝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청와대 윗선의 관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진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1·2심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양형이유 부분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유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는데, 법원 판단대로면 신 전 비서관 윗선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관여 여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등 산업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한국당 측은 산업부 산하 발전사 사장들이 2017년 9월 2일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박 전 정책관을 만나 사표 제출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발전사 사장들은 실제로 며칠 뒤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산업부 산하 발전사 사장과 그 외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사퇴 종용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도에 사표를 제출한 기관장들의 잔여 임기는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임기가 보장되는 산하 공공기관의 기존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표 제출에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비롯한 인과관계가 개입됐는지 여부가 향후 직권남용 혐의 유무 판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 전 장관은 지난달 검찰이 한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따로 지시받은 내용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 조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