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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물과 금융 사이 가상자산…법 만들어 시장신뢰 쌓아야”
미래리더스포럼,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원장 강연
尹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자본시장법 규제땐 산업 초토화
금산분리 원칙 재검토 바람직
벤처 복수의결권은 ‘창업 유인책’
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새 정부의 경제비전과 트리플 디지털(Triple Digital)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초청강연자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실물과 금융, 그 중간에 있는 디지털자산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 신뢰를 받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디지털자산 업계에서 가장 겁내는 것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다루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처럼 규제가 너무 세면 성장하는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금융 측면을 강조해 자본시장법의 촘촘한 규제를 들이대면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일본에서의 사례를 들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코인을 금융으로 넣다보니 10여개 코인만 남고 모두 사라지며 시장 자체가 무너졌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제도권 밖에서 겉잡을 수 없이 규모를 키운 가상자산 시장을 뒤늦게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다보니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목이 많다. 이미 형성된 그들의 질서는 현대 금융시장 질서와 너무 다르고 느슨한데, 이를 금융상품과 똑같이 취급한다면 코인시장이 다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질서없이 내버려뒀다가는 테라·루나 사태가 또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가상자산 정체성에 맞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윤 의원은 ‘야심찬’ 계획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테크 공룡인)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도 달러라는 기축통화 패권을 흔들 것으로 우려돼 실패로 돌아갔는데, 한국의 한 벤처기업가가 달러 페깅(pegging·고정)이 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고, 이를 가상자산인 루나, 또 비트코인이 받쳐준다는 설계를 한 것은 다소 야심찬 계획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테라·루나 사태로 코인시장이 엉망이 됐다”고 비판하며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 신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로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지명된 것을 언급하며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자본시장 비리와 불신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인사로 해석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달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담회를 갖고 논의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코인 상장, 불공정행위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 고객예치금 안전관리 등은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오는 13일에 2차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등 신산업 발달로 금융과 비금융 사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철저하게 분리돼야 한다는 전통적인 ‘금산분리’ 원칙도 시대 흐름에 맞는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지는 현재를 빅 블러(Big-Blur) 시대라고들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는데, 경계가 녹고, 허물어지며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 체계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기관이라는 삼각형 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적절한 범위 조정과 규율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명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또한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과거 금산분리 원칙도 개편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현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 완화를 전제로 한 금융규제 완화, 신산업 진입 유인책 마련 등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윤 의원은 “누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민간으로부터 나온 건의사항으로서 창업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인센티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숙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은 적대적 M&A(인수합병) 등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또는 일부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는 또 “벤처기업을 창업해 시리즈A, 시리즈B 등 투자를 받고 회사를 키우면 창업자 본인의 지분이 희석돼 작아지고 경영권 위협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창업을 장려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은) 특정인물에게 이권을 안겨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유인체계로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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