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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영향 제한적…규제 본격화는 시장 발전 도움”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 [코빗]

[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기관투자자 자금 대부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테라와 루나에 들어간 기관 자금은 미미합니다. 때문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영향이 있더라도 제한적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최근 테라·루나 폭락 여파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단기적으론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장밋빛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삼성경제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리고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를 거쳐 올해 초 코빗 리서치센터에 합류했다. 거시경제를 분석하던 최 연구원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자산으로 떠오르던 지난 2019년부터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오고 있다.

이번 테라·루나와 비슷한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각 가상자산들의 네트워크가 더 좋은 단계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업계에 전문적 연구를 하는 기관이 더욱 많이 생겨나 이 시장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각국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본격화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무규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규제라고 해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업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만든 규제는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현재 규제 방향이 자금세탁방지 쪽에 치우쳐 있기에, 그밖에 규제 공백이나 불확실성도 제거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다만,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도 경계해야한다 조언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과 동시에 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생태계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규제를 취하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관련 사례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퍼스 위원이 제안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을 소개했다.

“신생 블록체인 플랫폼이 완전히 탈중앙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조건 아래선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 받는 제도다. 이런 접근 방법에 기반해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출시와 성장을 관리한다면 이들이 한국을 떠나 프로젝트를 론칭하는 상황을 바꾸고, 전문 인력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전통 금융권에서 가상자산 업계로 진출이 가속화돼 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업계로 넘어오면서 관련 법제화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금융권의 보수적인 규제와 투자자 보호책 등이 일부 흡수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상품이 등장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사이즈도 크게 확대될 것이다”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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