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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은 어디로?…국회 혼란에 추경까지 첩첩산중 [정치쫌!]
尹·인수위 "추경안 취임 즉시 국회 제출" 약속에도
검수완박·인사청문회·지방선거 등 정치권 현안 산적
민주당 협조 이끌어낼까…지선 전 전격 합의 가능성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때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검수완박'(검경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격랑속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 출범 직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처리 주체인 국회가 검수완박법 본회의 '쪼개기' 처리로 대치 정국을 지속하는데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하면서다.

아울러 윤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파행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취임 초반까지 경색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5월까지는 원활한 국회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라, 하루가 시급한 민생회복 조치가 정치권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선 공약이었던 대규모 추경안을 인수위 활동기간 내 확정짓고 취임 즉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했으나 현재 추경안 규모는 35조원 안팎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지난 28일 인수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로드맵을 발표했다. 손실보상 차등지원과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되는 2021년 7월 이전 손실에도 소급 적용해 지원하는 피해지원금 도입, 손실보상률 상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국민의힘과 첫 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함한 추경을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여야 대치 상황이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두 대규모 추가 추경 필요성을 주장했던 만큼 전면 반대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다만 5월 초까지 1기 내각 국무위원 19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상당수 후보를 두고 파행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거대야당이 되는 민주당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선거도 걸림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월 중순 추경안이 제출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6월1일 지방선거일 전까지 마지막 2~3주간 대부분 본인 지역구에 머물며 '선거모드'로 보낼 가능성이 높아 5월 중 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도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로는 빠른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추경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의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통과 등 2단계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한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3~5일 내 신속하게 처리한 후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 후보자 문제와 관련 피켓을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결국 민주당의 협조 의지가 어느정도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전부터 허니문도 없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처리를 미루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양당이 합의해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인수위의 손실보상안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1000만원 방역지원금 약속도 사라지고, 구체적인 손실보상 금액도,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추경을 또 (국회에) 미뤘다"며 "윤 당선인의 약속을 믿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라고 각을 세웠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일괄지급하겠다던 재난지원금은 차등지급으로 후퇴했고,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등 내용이 없는 발표를 왜 했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인수위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박 비대위원장은 "온전한 손실보상은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우리 당도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힘과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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