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놓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국민의힘이 해석이 다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검수완박에 대해 내놓은 메시지에 대해 ‘속도조절’이다 ‘아니다’라며 여권 내부에서 일었던 논란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일괄 사퇴를 불사하던 고검장들의 태도가 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만남 후 갑자기 바뀐 것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김 총장과 70분간 면담을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두 사람의 면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발의한 뒤 첫 메시지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수완박에 대해 그간 침묵을 지켜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다.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박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국회 의의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전달하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담겼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이를 해소하기 위핸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담겼다. 세 번째 단락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에 지난해 문 대통령이 강조한 ‘속도조절’이 없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국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다. 김 총장이 문 대통령과 면담을 끝낸 뒤, “일괄사퇴도 논의하겠다”던 고검장 분위기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 같은 상황은 전날 저녁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장과 면담한 후 문 대통령은 ‘총장이 검찰을 대표해 국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며 “오늘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총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이다. 오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법이니, 법무부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와 있는 대검차장 출석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 이 논의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고, 검찰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아까도 대검 차장이 법사위원을 찾아 다니면서 의견을 진술했다”고 맞섰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회 논의과정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가서 설명하라는 얘기로 해석되는지 모르겠다”며 “대검 차장이 출석해 진술해야 된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저마다의 해석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과 검찰에 노력을 강조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속도조절과 입법보완을 주문하지는 않았다”며 “검찰과 국회 모두에서 노력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다르게 해석돼 논란을 일으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충돌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에도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 관련법안이 논란이 됐다. 회의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검찰개혁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며 ”박범계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나"라고 쏘아붙였다. 또 "박 장관이 이미 국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속도조절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실장님이 '그렇다'고 해버리면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쓴 거로 돼 버린다"고 말했다.

한편 70분간의 면담 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 김 총장과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해온 ‘ 거부권’내용이 포함됐을 지도 관심사다. 박 대변인은 한 시간이 넘는 두 사람의 대화 중 원고지 3매 분량만 공개했다. 사퇴 불사를 외치던 고검장들의 태도가 급변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