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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3법·중대선거구제 ‘뇌관’…여야, 강대강 예고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 민주 반발
반대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강행’ 시사

여야가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전선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부 권력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지만 국회 권력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틀어 쥔 극도의 ‘여소야대’ 형국 속에 새 정부 임기 시작 전부터 ‘입법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중인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대폭 축소’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재확인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및 축소 검토에 대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률이 높아지고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도 늘어나는 등 주거안정 효과가 뚜렷하다고 강조하며, 전셋값·집값 상승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도 보완(확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수위가 곧 내놓을 정부조직개편안도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 역풍을 우려해 수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부조직개편 법안 전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 정책 방향이나 이념, 노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수정을 좀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반대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의 정치개혁 입법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공전하고 있다. 대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라며 “만일 끝까지 국민들 여망을 외면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민 요청 결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검경을 향해 “문재인 정권 동안 눈치보며 뭉개고 캐비닛에 넣어둔 채 미뤄왔던 불법 비리 사건을 하루빨리 수사하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임기 시작을 사정정국 보복수사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런 악습이 반복된다면 극심한 여야의 대치와 대립으로 대화가 실종되고 국민의 삶만 피폐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정국 경색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발신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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