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본격적인 정책 차별화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힘입어 승기를 쥔 만큼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임기 초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인수위가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에 돌입한 가운데 상당수의 부동산 정책이 주요 과제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인수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문재인 정부와는 정책 방향성을 정반대로 가져갈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했다고 보고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방점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기는 했지만 임기 내내 ‘투기와의 전쟁’을 앞세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공공 주도의 공급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보고 민간을 중심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 전반에 도입한 규제도 줄줄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윤 당선인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인수위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수장으로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앉힌 것도 윤 당선인의 시장 친화적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세부 정책의 면면을 보더라도 윤 당선인의 시선은 현 정부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한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을 전월셋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문재인 정부가 ‘투기꾼’으로 규정한 다주택자에 대해선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했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현 정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조다.

당초 인수위원 구성 과정에서 부동산 분야 전문가가 빠지면서 ‘부동산 홀대론’이 일었지만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방문해 면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힘이 다시 실리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주택 문제에 대해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고 중요해서”라고 업무보고 현장을 찾은 이유를 밝히고는 “(현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는데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 때문이다. 잘못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