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 짓고 전열을 가다듬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40여 일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의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60여 일 남은 지방선거 악영향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중반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주 수요일(30일)이나 목요일(31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정치개혁 등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강경파 의원들 의견대로 할 경우 어떠한 우려와 미비점이 있는지, 온건파 의원들 의견대로 갈 경우 대안이나 대체 입법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의의 틀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 내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검수완박 ‘속도전’을 외치는 이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검찰개혁 입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검찰총장 시절부터 민주당의 ‘검수완박’추진을 두고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박 원내대표의 입법 의지도 여전히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앞서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한국사회의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일에 필요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172석의 힘을 앞세워 또 다시 ‘입법독주’를 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본지 통화에서 “검수완박은 사실 국민들 느끼기엔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지역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민생이 아닌 정치적 의제를 당이 세게 밀고 가는 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관건은 역시 국민여론이다. 최근 윤 당선인의 국정 기대감 여론조사에서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넘어서면서, 민주당의 전략에도 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당제 정치개혁 입법도 시한이 당장 다음주로 다가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오는 6.1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려면 다음달 5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며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시행과,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등 다당제 정착을 위한 정치개혁 약속의 진정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