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적용 시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다 윤 당선인의 추진 의지도 강해 새 정부의 단기 중점 과제로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주택 거래절벽 현상을 완화할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놓는다. 다만 새 정부 취임 한 달여 뒤인 6월 1일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산정되고 나면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 매물 출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6일 인수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경제2분과는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상화해 민간 주택 공급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 당선인도 이날 업무보고 현장에 깜짝 방문해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주택자를 철저히 응징·제재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다”며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무리한 규제를 가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해 꼼꼼히 살펴달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면서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매물 잠김을 심화시키면서 시장 불안을 가중됐다고 윤 당선인은 봤다. 이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치로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이들의 퇴로를 열어주고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75%다. 기본세율(6∼45%)에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해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선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충분한 매물 출회를 통해 거래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세제는 차기 정부가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 중 하나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거나 한시 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담스러웠던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려고 나설 것”이라며 “다만 6월 1일 보유세 기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긴급조치처럼 즉각 발동하지 않는 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