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교통 분야 핵심 공약은 단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다. 윤 당선인은 1기 GTX 3개 노선을 연장하고 2기 GTX 3개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30분 내 서울 출근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GTX 공약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였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수도권 주민의 관심은 온통 GTX로 쏠려 있다.

그러나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선 GTX를 포함한 교통 이슈가 핵심적으로 다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24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윤 당선인의 주요 교통 공약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업무보고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GTX를 포함한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담기는 데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타당성이나 효율성, 실현 가능성, 실행계획 등 세부 사항을 다루기에는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서상 주택과 교통을 균등하게 담아낼 예정이지만 새 정부의 관심이 부동산 문제에 집중돼 있다 보니 실제 업무보고에서 교통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인수위 내부에 교통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 또한 전무한 현실이다. 경제2분과에는 인수위원 4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전문가가 포진됐는데 교통 분야를 담당해온 인물은 한 명도 없다.

특히 GTX 같은 초대형 공약과 관련해선 인수위 단계에서 재검토하고 방향을 정립해야 새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덜 한데 교통전문가 없이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긴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 GTX 신설 공약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인수위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로 손꼽힌다. 공약 이행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다면 인수위에서 수정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데 이를 꼼꼼하게 살필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은 GTX-A·B·C노선 연장과 함께 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E·F 노선의 신설을 공약했는데 이는 발표 당시부터 표심만 공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도권 인구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데다 재원 확보 방안도 불투명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GTX사업은 10년 단위로 검토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데 지난해 4차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 추가 노선 신설을 결정짓기엔 시기적으로도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GTX 신설 공약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우려된다며 “선심성 공약으로 새로운 노선이 신설되면 뒷감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은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선 새 정부가 GTX 문제를 빠르게 털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약을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한들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을 통과하기 조차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GTX는 대표적인 대중 공약으로 서울 중심성이 강해지고 수도권 외곽과 격차가 벌어지는 등 도시공간 구조로 보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며 “장기적인 광역도시계획하에 교통 체계 개선 등이 논의돼야 하는데 대중친화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