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인수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섭 기자

대통령집무실 이전, 인사권 등을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법개혁’을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 이유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례없이 3차례나 발동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한 셈이다. 다만 이번 일정 변경에 윤 당선인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박범계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직접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곧 물러날 장관이고,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할 분들이라 박범계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어제 반대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옳은가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이냐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 송치 사건 보완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등을 내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반면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위해 대검에 현안 관련 의견을 조회했고, 대검은 이 같은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인 현 상황에선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3차례 겪었다. 이후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현 정권의 검찰개혁은 검찰 개악’이라며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역대 총 4차례 행사됐는데 이 중 3차례가 현 정부에서 이뤄졌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