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찬밥된 GTX(?) …인수위 교통전문가 ‘0’ [부동산360]
인수위 내 교통정책 사실상 방치 상태
국토부 업무보고 부동산·주택에 치중될듯
“큰 그림 그려낼 수 있겠냐” 의문 제기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광역 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대대적으로 내세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약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인수위 내 교통 정책을 챙길 전문가가 없는 데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도 부동산·주택 분야에 치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역 철도망과 관련해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마저도 교통정리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인수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철도를 포함한 교통 분야는 경제2분과에 포함됐지만 정작 분과 내 교통 정책을 꿰뚫어 볼 전문가는 인수위원과 전문·실무위원을 통틀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에너지 분야를 주축으로 부동산·주택 전문가가 실무진으로 합류한 게 전부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파견 온 백원국 국토정책관이 교통 정책을 소통할 사실상의 유일한 통로인데 백 국장조차 교통 업무를 총괄해본 경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GTX를 포함해 각종 굵직한 공약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 내 교통 전문가가 없다 보니 관련 현안을 면밀히 살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통의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지역의 이해관계도 민감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GTX의 경우 수도권 집값 안정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지만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인수위 측은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교통 전문성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에 밀려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업무조차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국토부 2차관 라인에서는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 마저 나온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교통 전체를 아우르는 업무 파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인수위 내 교통이나 철도와 관련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없다 보니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무진 사이에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한 교통 관련 산하기관 관계자도 “인수위가 꾸려지면 통상 관련 자료를 요청해오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eh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