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아래 사진)로 이전계획을 밝히면서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웨스트윙(위 사진)을 모델로 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48일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회동이 지연되고 있다. 정국은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계획을 두고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민주당과 이전비용, 안보 문제 등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참모들의 집무실이 모인 미국의 ‘백악관 웨스트윙(집무실동)’처럼 ‘소통하는 대통령’ ‘일하는 대통령’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정책임자인 국방부 장관, 군령책임자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한곳에 모여 있게 돼 마치 백악관과 펜타곤(미 국방부)이 함께 있는 격이라는 비판이다.

▶백악관 ‘웨스트윙’과 청와대 ‘여민관’=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권위주의의 잔재’로 규정, ‘청와대=불통’이라는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집무실은 백악관의 ‘웨스트윙’을 모델로 꼽았다. 윤 당선인의 문제의식은 공간상의 분리에 따른 참모들, 국민과의 ‘불통’에서 시작한다. 현재 청와대 본관의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인 여민관이 분리돼 있어 대통령과 참모 간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고, 시민의 접근성이 어려워 교감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여민관에 집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참모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고, 청와대 앞길과 북악산을 개방하고 청와대 경내 투어로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경내를 이동할 때 관광객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함께 찍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구상’에서 가장 큰 차별점은 공원 조성과 프레스센터 설치로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점이다. 국방부 신청사 앞 용산공원을 집무실과 연결해 시민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청와대 프레스센터인 춘추관은 여민관과 분리돼 있고 취재진은 허가 없이 춘추관 이외의 경내 시설을 드나들 수 없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언론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전비용 제각각…尹 496억+1200억 vs 민주 1조원=용산 집무실 이전비용을 두고도 서로 주장하는 숫자가 천차만별이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에만 496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집무실 252억 ▷경호처 이사비용 99억2700만원 ▷국방부의 합참 이전 118억3500만원 ▷한남동 육군총장 관저 리모델링 25억원이다. 여기에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기는 데에 추가로 1200억원이 들어간다. 현재까지 윤 당선인 측이 밝힌 액수는 총 1696억원이고,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게 윤 당선인 측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조1050억원을 추계했다. ▷국방부 본청 이전 2200억원 ▷합참 이전 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이전 1400억원 ▷청와대 경호부대 및 경비시설 이전 2000억원 ▷청와대 직원 숙소 건축 2000억원 ▷청와대 경호부대 숙소 및 부대 이전비용 4000억원 등이다.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추산금액은 ▷국방부 이사비용 500억원 ▷청사 신축비 1000억~2000억원 ▷통신망 1000억원 ▷방호시설 1000억원 등 5000억원이다.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 한곳에…“안보 우려” vs “차이 없다”=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 나아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연쇄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것은 안보에 가장 취약점을 노출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11명의 전직 합참의장들은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당선인측은 이전작업을 하는 동안 합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보 공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용현 전 합참의장은 “테러 위협은 경호·경비를 강화하면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청와대가 있고, 국방부와 합참이 붙어 있다고 미사일 위협이 없느냐. 위협은 지금이나 큰 차이 없다”고 밝혔다.

▶비행 금지 제한구역·대공 방어 체계…주민재산권 침해 ‘촉각’=집무실 이전에 따른 용산지역 고도 제한과 비행 금지 제한구역도 논란이다. 현재 청와대 일대 비행 금지 제한구역은 P-73A(반경 3.7㎞㎞), P-73B구역(반경 8.4㎞)으로 설정돼 있다. 이를 용산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주변지역 아파트 규제 문제가 생긴다. 또 경호 등의 문제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P-73B구역은 1960년대에 설정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경 3.7㎞로 축소해 오히려 강북지역의 비행 금지 해제 공역이 넓어진다고 밝혔다.

대공 방어 체계 조정도 청와대의 우려 중 하나다. 청와대 방어를 위해 북악산 일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패트리엇 포대, 서울 시내에 있는 수방사 1방공여단 대공포 등이 재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에 추가 방공포대 설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