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에 자리잡은 당선인 집무실의 관계자들이 옥상 휴게소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 건물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5월 10일 취임 즉시 임시집무실로 이용될 수 있다고 밝힌 곳이다. 박해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차기 정부의 5년의 국정과제 수립에 나섰다. 인수위는 오는 29일까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 오는 5월 초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탈원전,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공언한터라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지우기’ 역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부처 중 첫 번째 업무보고 대상은 국방부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북한이 연초부터 단·중거리 미사일을 연쇄 발사한데 이어 내달 15일 태양절 전후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안보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추가 배치를 국정과제로 포함할지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가 용산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이전 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각 분과는 국방부를 시작으로 23일 통일부, 24일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5일에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오는 31일까지 분과별 과제 검토를 거친 후 내달 4일 1차 과제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달 18일 2차 선정을 거쳐 같은 달 2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도 연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5월 첫째주 중에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제20대 인수위는 역대 인수위보다 빠른 시간 안에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 만큼 인수위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정과제 선정 작업 중 국정철학과 비전 만드는 작업도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탈원전, 부동산 정책, 여가부 폐지 등의 정책 검토도 구체화된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은 자연스럽게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그간 ‘원전 최강국 건설’을 강조해 온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경제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경제)로 탈바꿈 해야한다”고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여가부 폐지’ 역시 현실화 수순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여가부 소속 공무원의 인수위 파견을 받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여가부 업무보고 직후 존폐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에 대해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했으며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대선후보 시절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윤희 기자